국무조정실, 규제등록제도 전면 개편
등록일 :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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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이나 각종 창업시에 관련규제의 내용이나 절차를 쉽게 알 수 없어 발생했던 부담과 불편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통합해 등록·공표하고 주요 분야의 규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맵`을 작성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규제행위별로 각각의 규제내용만 볼 수 있을 뿐 규제간의 상호관계나 절차 등을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규제행위별로 각각 등록하던 방식에서 프로젝트별로 통합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통합해 등록·공표하고 주요 분야의 규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맵`을 작성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규제행위별로 각각의 규제내용만 볼 수 있을 뿐 규제간의 상호관계나 절차 등을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규제행위별로 각각 등록하던 방식에서 프로젝트별로 통합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