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많은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령! 법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작업이 바로 법령해석! 해석을 잘해야 국민의 마음이 술술 풀릴 텐데...

법령해석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거듭난 법령해석! 어떻게 달라지고 개선되었는지 김선욱 법제처장, 홍준형 서울대 법대 교수, 정미화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