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에 날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하루빨리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도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고 60%정도를 받는 이른바 `저부담 고급여` 구좁니다.

이대로 라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7년 완전히 바닥나게 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정부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수급체계를 바꾸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개정안은 국회에서 3년이 넘게 표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전문가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8명은 연금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4명은 연금개혁의 내용 중 재정 불안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합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은 50%, 보험료는 16%가 적당하다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의 3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7월5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 국민연금 개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