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를 놓고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가 취한 의견수렴 방식은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공론조사`라는 방식입니다.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귀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얘기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나라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한미FTA. 그 중요성이 큰 만큼이나 각계의 의견 분출도 뜨겁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과 갈등의 정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공공 참여적 갈등예방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선택한 `공론조사`의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첨예한 갈등의 정도를 조정, 조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미FTA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농업이나 노동계처럼 이해관계가 분명한 당사자들은 찬반을 확실하게 표출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별한 의견 없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미FTA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들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8·31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실시된 바 있는 공론조사는 단순하게 찬반의견만 확인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점은 국민들이 이른바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론조사를 통해 한미FTA를 국민에게 알릴 때 쟁점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국민의 우려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협상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귀를 열고 입을 나누는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느냐가 협상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 찬.반을 막론한 공통된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