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대 진정 선정
등록일 :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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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까지 접수된 2만여건의 진정 가운데 10대 진정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인권위가 선정한 `10대 진정`에는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의 평등권 침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과 규정에 대한 진정이 포함됐습니다.
또 부안 핵 폐기장 건설 추진절차의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한 진정도 들어 있습니다.
인권위가 선정한 `10대 진정`에는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의 평등권 침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과 규정에 대한 진정이 포함됐습니다.
또 부안 핵 폐기장 건설 추진절차의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한 진정도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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