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규제개혁 호흡 맞춘다
등록일 :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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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마련한 규제개혁 방안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지연으로 시행이 늦춰지는 사례가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마련한 규제개혁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따라야 할 규제운용과정과 참고사항 등을 업무매뉴얼로 작성해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매뉴얼 보급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규제 운용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집행함으로써 절차상 하자를 예방하고 규제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마련한 규제개혁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따라야 할 규제운용과정과 참고사항 등을 업무매뉴얼로 작성해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매뉴얼 보급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규제 운용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집행함으로써 절차상 하자를 예방하고 규제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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