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지식재산 전략체계를 구축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서 잠자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활용되지 않은 특허는 전체의 20%에 이릅니다.

대기업들은 이 특허를 유지하는데만 해마다 평균 7천6백여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활용하지 못하는 대기업 모두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중소기업에 기부하거나 무상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는 특허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문회의는 또 국내 핵심 특허의 국외 의존도가 높은 체계로는 선진국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CDMA와 같은 유망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15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바이오장기와 테라급 나노소자 등 미래원천특허 10개를 도출해 연 1조원 이상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여러분야에서 의미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담당자에게 기술료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식재산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