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FTA 세금없는 투자’ 보도 관련 외교부 입장
등록일 : 2006.06.27
미니플레이
한겨레신문은 27일 “FTA체결 땐 세금없는 투자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의 세금 분쟁을 해결하려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벌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에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막는 조처를 담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인데요.
한겨레신문은 미국이 투자이익을 자유롭게 과실송금하고 세금 없이 이익 실현을 보장 받으려는 의도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FTA 서비스교섭과의 김명준 서기관은 투자이익의 과실송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보장한 권리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세금없는 이익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명준 서기관은 한미 FTA의 투자 협정안이 국가의 부당한 협정 위반에 의해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만 국제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익목적으로 규제했을 때 협정위반으로 제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의 세금 분쟁을 해결하려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벌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에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막는 조처를 담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인데요.
한겨레신문은 미국이 투자이익을 자유롭게 과실송금하고 세금 없이 이익 실현을 보장 받으려는 의도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FTA 서비스교섭과의 김명준 서기관은 투자이익의 과실송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보장한 권리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세금없는 이익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명준 서기관은 한미 FTA의 투자 협정안이 국가의 부당한 협정 위반에 의해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만 국제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익목적으로 규제했을 때 협정위반으로 제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정와이드 (122회) 클립영상
- 지식재산 연 1조원 수입 창출 49:15
- 총리 급식현장 방문 49:15
- <전자공청회제도> 도입 49:15
- 행정자치부, 7개 특별지방 행정기관 49:15
- 고위공무원단 출범 후 공직사회 어떻게 달라지나 49:15
- 국가 송무 전담 ‘정부법무공단’ 설립 49:15
- 정부합동 한미 FTA 2차 공청회 <파행> 49:15
- 한-EU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 49:15
- 한 부총리 “하반기 경제 자극적 정책 쓸 수도” 49:15
-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축소될 것 49:15
-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49:15
- 다음달 기초수급자 확대 49:15
- 조선일보 ‘동북아허브’ 보도 관련 해수부 입장 49:15
- 문화일보 공공기금 수익률 보도 관련 기획예산처 입장 49:15
- 한겨레 ‘한미FTA 세금없는 투자’ 보도 관련 외교부 입장 49:15
- 순간포착 - 한명숙 총리의 급식중단 학교 현장 방문 49:15
- 수시 1학기 대입전형 주요사항 발표 49:15
- 기업 자금부족 규모 3조6천억원 증가 49:15
- 한-중 외교 장관 회담, 북 미사일 문제 등 논의 49:15
- 방위비 분담 협상 개최 49:15
- 한·미 `청정석탄` 협력 각서 체결 49:15
- 복지부, 치매-중풍 노인가정 방문간호 서비스 관련 브리핑 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