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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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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의미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의미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