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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략체계를 구축하면 오는 2015년까지 세계적인 미래원천 특허 10개 이상을 확보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차 자문보고회의에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자문회의는 보고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유망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지식재산 활용 강화, 효율적 인프라 구축 등 3대 부문의 8개 중점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자문회의는 우선 유망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미래원천특허 품목을 발굴해 범부처 차원에서 R&D 사업을 수행할 것과 연구과제 평가 때 어느 정도나 달성됐는지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식재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특허를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추가로 개발해 기술을 이전하는 후속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가 중소기업에 활발하게 이전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식재산을 평가하는 선도기관을 지정해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식재산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의 과학기술이 의미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과학기술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