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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 피해 없다

등록일 : 2006.06.26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정작 대출을 받아야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서민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장해 왔던 일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요자들과 다소간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기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엄중하게 단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등에 대한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엄격히 감독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최근 콜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금융경제여건이 변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편중이 심한 6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전 은행 앞으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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