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권 청구, 구제 길 열려
등록일 :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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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셨거나 그런 상황을 당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압류나 경매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0대 회사원 A씨는지인의 부탁으로 한 금융회사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았습니다.
지인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겁니다.
그러나 2년 후 지인이 금융회사 직원과 짜고 대출 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회사의 고발로 관계자들이 구속됐고, A씨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졌습니다.
A씨에게는 곧 압류와 경매가 이뤄졌고 A씨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이 압류되길 꼬박 10년. A씨는 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근거로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행위가 명백해 원인이 무효인 경우엔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명령은 경매와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제돕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급명령 등이 이뤄진 이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원에서 압류나 경매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0대 회사원 A씨는지인의 부탁으로 한 금융회사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았습니다.
지인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겁니다.
그러나 2년 후 지인이 금융회사 직원과 짜고 대출 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회사의 고발로 관계자들이 구속됐고, A씨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졌습니다.
A씨에게는 곧 압류와 경매가 이뤄졌고 A씨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이 압류되길 꼬박 10년. A씨는 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근거로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행위가 명백해 원인이 무효인 경우엔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명령은 경매와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제돕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급명령 등이 이뤄진 이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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