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성공불융자 보도 관련 기자 리포팅
등록일 : 2006.06.26
미니플레이
유전개발을 위한 탐사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성공불융자 제도입니다.
위험부담이 높은 자원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오늘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에 융자를 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만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성공불 융자사업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전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실패한다 해도 융자금 상환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성공불융자를 통해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80%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은 45% 수준이라며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기업의 손실도 상당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즉, 성공하면 횡재고 실패해도 그만이어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언론의 지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탐사에 성공했을 경우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특별부담금의 경우 유가와 연동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현행 제도에 이미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부담이 높은 자원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오늘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에 융자를 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만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성공불 융자사업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전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실패한다 해도 융자금 상환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성공불융자를 통해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80%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은 45% 수준이라며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기업의 손실도 상당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즉, 성공하면 횡재고 실패해도 그만이어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언론의 지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탐사에 성공했을 경우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특별부담금의 경우 유가와 연동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현행 제도에 이미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정와이드 (121회) 클립영상
- 식중독 관련 특별실태조사 49:2
- 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49:2
- 급식사고, 원인 규명 철저 49:2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공모 직위 지정 49:2
- 개방형 직위 지정 영향 49:2
- 한미동맹, 발전적 전환과정 49:2
-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49:2
-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 피해 없다 49:2
-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49:2
- `2007년 경기부양책 여부 하반기 검토, 올해 5 %성장` 49:2
- 고양시 지축동 등 3곳 국민임대단지 지정 49:2
-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49:2
- 부당채권 청구, 구제 길 열려 49:2
- 개방화 시대, 대미 수출길 농가들 49: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기본계획 49:2
- 고유가 파고, 신재생에너지로 넘는다 49:2
- 이익과 균형의 원칙하에 2차협상 49:2
- 조선일보 ‘경제정책 표류’보도 관련 재경부 입장 49:2
- 세계일보 성공불융자 보도 관련 기자 리포팅 49:2
- 조선일보 ‘한미FTA 준비 미흡’ 보도 관련 재경부 입장 49:2
- 한강철도교 등 문화재 등록 49:2
- 저소득 근로자, 휴양콘도 회원가 이용 지원 49:2
- 중앙인사위 브리핑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