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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그들이 선택한 출산장려정책
등록일 :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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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5개국 가운데 한국의 출산과 육아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주요 나라의 20~49세 남녀(나라별 각각 1000여명)를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 실태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였다.

그 조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대답을 합치면 스웨덴은 98%나 됐다.

미국은 78%,프랑스는 68%, 일본은 48%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에 불과했다.

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지난 7일 그 시안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에 포커스를 맞춰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응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저출산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