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교통이 혼잡한 도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총사업비 5조원 규모의 개선사업을 2010년까지 차례로 시행합니다.

부산과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 사업이 국비를 지원 받아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사업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연간 23조 원을 초과하는 교통혼잡비용의 60%가 대도시부에서 발생함에 따라 도시순환망과 공항, 항만 등 국가주요시설 연결 간선도로에는 재정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착수하는 부산 경남권 산성터널 접속도로와 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로, 대전권 유등천 도시고속도로 등 24.9km에 이르는 지방도 정비 사업에 국비 4,442억 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2010년까지 총 국비 1조6천억 원을 지원해 개선에 착수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21개 구간의 도로망 개선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 도로투자 가운데 도시부 투자비중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늘리고 민자사업의 경우도 지자체 건설보조금의 50%를 지원해 사업 조기 마무리를 도울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들 도시에서 약 13%인 1조 3천억 원의 교통혼잡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 연계성을 높이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로정책심의회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