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을 담은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DDA 농업협상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회원국들이 세부원칙을 어떻게 합의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지부진하던 DDA, 즉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포드 팔코너 DDA 농업협상 의장이 세부원칙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DDA 농업협상의 쟁점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700여 개의 괄호로 표시해 농산물 수출입국간, 개발도상국간 입장 차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6월 29일 시작되는 각료회의에선 이 초안을 토대로 핵심 쟁점에 대해 각국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논의가 이뤄집니다.

관세 감축 폭과 민감 품목의 범위, 국내 보조의 무역왜곡보조 감축과 블루 박스에 대한 규율 등에서 각국의 입장이 달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G10이 반대하고 있는 관세 상한이 도입되면 마늘과 고추처럼 25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농산물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도국 지위 확보 여부도 관건입니다.

개도국으로 인정받으면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이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