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공포
등록일 : 2006.06.23
미니플레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로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등입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시행령이 법개정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종교계와 사학단체 등의 우려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시행령이 법개정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종교계와 사학단체 등의 우려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120회) 클립영상
- 9월중 한미정상회담 개최 28:33
- 전국 1만 여개 학교 급식실태 조사 28:33
- 정부업무평가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28:33
- 국가자격 취득자 등 보수교육 재정비 28:33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공포 28:33
- 日 최고재판소, `야스쿠니 참배 위헌소송` 기각 28:33
- 사학법 무엇이 달라지나? 28:33
- 규제산업에 <경쟁원리 확산> 잰걸음 28:33
- 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 조사 28:33
- 순직,순국 경찰관 추모비 제막식 28:33
- 가스안전촉진대회, `안전결의문` 채택 28:33
- 여름철 전염병 관리, 예방에 주력 28:33
- `올 여름휴가는 우리 농산어촌에서` 28:33
- 농림부 브리핑 28:33
- 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 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