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야스쿠니 참배 위헌소송` 기각
등록일 :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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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전몰자 유족들의 위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3일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3일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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