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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 등 관계자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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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돈을 빼내 땅을 사고, 입학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학 비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48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124개 사립대학에 대한 비리 감사를 실시한 결과 250여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는 24건과 관련된 22개학교 4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 중에는 대학이 7곳, 중고등학교가 15곳이며, 수도권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등학교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모대학 이사장과 부부사이인 학장, 그리고 아들인 기획조정실장이 99년이후 기숙사비 집행잔액 45억원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부외계좌로 빼돌려 개인명의의 토지구입과 개인계좌로 전환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또 다른 모대학에서는 2002년에서 2005년사이에 캠퍼스 신축 공사비로 H건설에 366억원을 지급했는데, H건설은 이 대학의 설립자의 처와 매제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 등 7명이 주주로 있는 회사였고,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부지조성과 터파기 명목으로 65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와 교비 불법유출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임의로 운용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또 부당 편입학과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물론 관할 교육청이 사학과 유착해 위법 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학교와 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과 함께 환수 등 재정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고발은 아니지만 행정적 문제로 지적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8월말에서 9월에 열리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학교재단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다며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