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내용에 충실해야
등록일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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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에서는 대외경제위원회 보고회의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한미 FTA를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고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의 협상은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본질의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FTA가 안보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추진에 있어서 안보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순수한 경제정책적 고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다음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하며, 여야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994년 WTO 협상을 안 했다면 우리 농업이 어떻게 됐을지 따져보라며 FTA를 하지 않으면 농업 구조조정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짚어볼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협상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고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의 협상은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본질의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FTA가 안보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추진에 있어서 안보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순수한 경제정책적 고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다음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하며, 여야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994년 WTO 협상을 안 했다면 우리 농업이 어떻게 됐을지 따져보라며 FTA를 하지 않으면 농업 구조조정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짚어볼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협상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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