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미국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야말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것입니다.

21일 한국정책방송 KTV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한미 FTA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미FTA, 과연 우리 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장마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굵은 빗줄기 속에도 나라의 중대사인 한미FTA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KTV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한 한미FTA 토론회엔 2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주제는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개발원 이시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지속해온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은 제조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으로, 이는 양적 성장 속에 저생산성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한미FTA는 이를 위한 전략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뒤를 이어 발표자로 나선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가 국민합의와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우리 수준에 맞는 FTA, 즉 `전략적 개방`이 필요하며 국민 다수 동의에 기반한 통상전략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습니다.

1차 협상을 마감하고 각 분야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고되는 2차 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이 국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비록 의견은 달라도 열린 토론과 의견수렴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