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 확대 VS 준비된 개방 필요
등록일 :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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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이어진 ‘무역구제 및 분쟁조정’세션에서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열띤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한·미 FTA는 반덤핑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기자본을 막을 길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장은 무역구제 협상을 통한 반덤핑 규제개선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반덤핑 문제는 우리가 미국측에 요구할 수 있는 소수 공격 의제 중 하나라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대토론자로 나선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세션은 한미 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서비스 산업관련 이슈.
찬성측은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투기성 자본으로 인해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속출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릴레이토론.
FTA를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이 계속됐지만, 찬반 양측 모두 미국과의 남은 협상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한·미 FTA는 반덤핑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기자본을 막을 길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장은 무역구제 협상을 통한 반덤핑 규제개선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반덤핑 문제는 우리가 미국측에 요구할 수 있는 소수 공격 의제 중 하나라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대토론자로 나선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세션은 한미 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서비스 산업관련 이슈.
찬성측은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투기성 자본으로 인해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속출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릴레이토론.
FTA를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이 계속됐지만, 찬반 양측 모두 미국과의 남은 협상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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