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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구촌 각 나라가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FTA와 같은 개방정책이 필요하다는 해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경제정책 보고서를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개방정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것입니다.

OECD가 만든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

각국의 노동과 교육, 상품시장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는 이 보고서는 선진국에서도 정책의 중요한 지침서로 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해석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시장 규제는 지난 2003년 1.5로 1998년의 2.5보다 완화됐지만 OECD 평균 1.49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인 진입장벽의 경우 1.91로 평균수치 1.44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규제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인 차별적 절차는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평균보다 높아 전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은 2.17로 OECD평균 1.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비스시장 자유화와 관련해 법률·회계·컨설팅 등 10대 서비스업종에 대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권고사항을 토대로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 개방화 시대에 대한 발빠른 대응력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