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회협약 체결
등록일 :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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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와 노동계, 재계 등 각 사회 주체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보도합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08명 ,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9.3%.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출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사회 주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연석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사회 협약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사회협약문에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0% 정도인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의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확대도 중요 사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합의한 ‘아버지 출산휴가제’의 도입은 노사가 남성의 출산 휴가와 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사회 협약식에서는 재계와 노동계 등 각 사회 주체들이 영역별 실천 계획을 만들어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보도합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08명 ,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9.3%.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출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사회 주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연석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사회 협약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사회협약문에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0% 정도인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의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확대도 중요 사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합의한 ‘아버지 출산휴가제’의 도입은 노사가 남성의 출산 휴가와 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사회 협약식에서는 재계와 노동계 등 각 사회 주체들이 영역별 실천 계획을 만들어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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