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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문 잠정 채택
등록일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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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동, 경제계 등 사회 각 주체들이 처음으로 사회협약을 체결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총리 공관에서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협약문이 잠정 채택될 예정입니다.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를 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6일 회의는 정부와 노동계 재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문을 도출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0% 정도인 국공립보육시설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0세에서 3세사이의 영아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실시를 협의중입니다.

그동안 임금피크제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앞으로 전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년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당정이 지난 4월 합의한 ‘아버지 출산휴가제’의 도입 방침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남성의 출산 휴가와 휴직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대체 근로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문이 체결되면 오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