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지자체규제 보도 관련 국무조정실 입장
등록일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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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은 16일 “지자체 규제 정비, 정부가 직접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정비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위 법령이 바뀌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해도 민원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겨루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싣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실의 길홍근 과장은 규제개혁은 중앙과 지방의 구분없이 역대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라면서 올해부터는 규제체감도의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계도 중심의 전향적 접근을 통해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집행 행태가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위 법령이 바뀌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해도 민원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겨루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싣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실의 길홍근 과장은 규제개혁은 중앙과 지방의 구분없이 역대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라면서 올해부터는 규제체감도의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계도 중심의 전향적 접근을 통해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집행 행태가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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