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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다각적 방안 추진
등록일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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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4월 마련된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나 누릴 수 있었던 장기 저가의 임대용지를 전국에 100만평 규모로 마련해 우리 중소기업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드디어 오는 19일, 군장, 대불, 포항, 진사, 구미를 아우르는 영남권 27만평, 호남권 35만평, 총 62만평 규모의 제 1차 임대전용 산업단지 예비 지정 지역을 공고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후 6개월의 청약기간 동안 산업단지 소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지방 사무소 등에 설치된 청약 접수처에서 입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지정 면적의 75% 이상 청약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예비지정 지역을 본지정 지역으로 전환하고 계약 체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전용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자별 사업단도 구성해 조만간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에서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할 때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으로 생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나섭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법인 설립이 용이한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이달 중 새로운 법인 설립 절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 같은 입지 유형별로 인허가 담당기관, 구비서류, 관련 법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오는 9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문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폐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큰 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