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개편, 출총제 폐지가 전제 아니다`
등록일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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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재벌정책 개편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15일 불교방송에 출연해 출총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해 금년 중에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15일 불교방송에 출연해 출총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해 금년 중에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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