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라서 선진국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도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범죄 재발방지에 나섰습니다.

2006년 2월 서울 용산의 11살짜리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범은 성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또 2006년 5월에는 유아 성폭행 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6개월만에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 전력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1.9%였으나, 지난해에는 16.1%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결과 성범죄자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신상공개가 면제된 994명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명에 그쳐 재범률이 0.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가 집행된 5157명 중에는 38명이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육을 이수한 경우보다 재범률이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가석방 전제조건으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고, 독일도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예 일반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해 성폭력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치료 대상은 성폭력 가해자 중 보호관찰 수감명령 대상자와 교도소 수감자, 구치소 수감자, 소년원 수용자와 기타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한 사람이며,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성폭력 가해자 교육 경험이 있는 11개 기관에서 치료 교육을 담당합니다.

특히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반복범행이 특징인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는 아동성폭력 전문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전담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성폭력 가해자에게 공통적용이 가능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용한 결과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까지 220여명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 재범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