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브리핑 - 제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
등록일 :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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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 )
ㅇ 먼저 어제(13일) 끝난제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6년만에 재개된 이번 EEZ 경계획정회담에서 양측이 제반 분야에 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후속 협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ㅇ EEZ 경계획정은 동북아 해양질서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한·일 양국간의 안정적인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외교적 과제입니다.
ㅇ 정부는 9월의 제6차 회담에 대비하여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 결과 )
ㅇ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차 공식협상이 지난 6.5(월)～9(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ㅇ 이번 협상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체 17개분과중 13개 분과에서 당초 목표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거나, 2차 협상시까지 준비키로 함으로써,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한편, 양측 간에 이견이 큰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이번 제1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쟁점별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7.10～14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ㅇ이와 관련, 오는 6.27(화)에는 제2차 정부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제2차 협상에서는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유보리스트가 교환되고 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국빈 방한 )
ㅇ 다음은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국빈 방한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오늘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레오넬 페르난데스」(Leonel Fernández)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오는 6.29(목)～7.1(토)간 국빈 방한하여,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회의장 예방, 대덕연구개발특구방문, 미주개발은행(IDB) 주최 세미나 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번「페르난데스」대통령의 방한은 1962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최초의 국가원수 방문입니다.
ㅇ 양국 대통령은 6월 30일 정상회담 계기에 통상 및 투자 증진, IT분야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동북아, 중미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양국은 이번에 투자보장협정 및 관세정보화 EDCF사업 기본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상호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방한 )
ㅇ 다음은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프란시스코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이 저의 초청으로 6.15(목)～16(금)간 방한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저와 오찬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저는 프란지알리 사무총장과의 오찬 협의 계기에 우리나라와 세계관광기구간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세계관광기구가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통한 빈곤퇴치(ST-EP : Sustainable Tourism - Eliminating Poverty) 재단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세계관광기구는 유엔전문기구로서 관광 진흥,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간 이해제고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통한 빈곤퇴치 재단」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산하기구의 성격입니다.
ㅇ 한편, 프란지알리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 중 대북 관광협력사업을 지원하는 한 세계관광기구 협력사업 양해각서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회의 참석 및 중남미 방문 )
ㅇ 끝으로 저의 아프리카연합 회의 참석 및 중남미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오는 6.30(금) 및 7.1(토) 감비아의 수도 반줄에서 잇달아 개최되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특별각료이사회 및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저의 아프리카연합(AU) 회의참석은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난 4월 방한한 코나레(Konare)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탄자니아, 르완다, 남아공 등 3개국 방문을 포함하여 저의 외교장관 취임 이후 6번째 아프리카 지역 방문으로서,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이래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활성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ㅇ 이번 방문시 저는 아프리카연합(AU) 특별각료이사회에서 연설하는 한편,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외교장관 및 정상들과 일련의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ㅇ 저는 아프리카연합 회의 참석 후 7.2(일)～8(토)간 중남미 주요국가인 브라질, 멕시코와 엘살바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이들 중남미 3개국 방문시 저는 각국 외교장관들과의 회담 및 정상들에 대한 예방을 통해, 양국간 제반 현안 및 UN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엘살바돌 방문시에는 중미 8개 나라로 구성된 중미통합체제(SICA) 외교장관들과의 한 SICA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이 회담이 성사될 경우 작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미(코스타리카) 방문시 개최된 제2차 한 SICA 정상회담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들의 진전을 점검하고, 중미 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먼저 어제(13일) 끝난제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6년만에 재개된 이번 EEZ 경계획정회담에서 양측이 제반 분야에 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후속 협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ㅇ EEZ 경계획정은 동북아 해양질서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한·일 양국간의 안정적인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외교적 과제입니다.
ㅇ 정부는 9월의 제6차 회담에 대비하여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 결과 )
ㅇ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차 공식협상이 지난 6.5(월)～9(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ㅇ 이번 협상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체 17개분과중 13개 분과에서 당초 목표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거나, 2차 협상시까지 준비키로 함으로써,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한편, 양측 간에 이견이 큰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이번 제1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쟁점별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7.10～14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ㅇ이와 관련, 오는 6.27(화)에는 제2차 정부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제2차 협상에서는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유보리스트가 교환되고 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국빈 방한 )
ㅇ 다음은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국빈 방한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오늘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레오넬 페르난데스」(Leonel Fernández)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오는 6.29(목)～7.1(토)간 국빈 방한하여,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회의장 예방, 대덕연구개발특구방문, 미주개발은행(IDB) 주최 세미나 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번「페르난데스」대통령의 방한은 1962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최초의 국가원수 방문입니다.
ㅇ 양국 대통령은 6월 30일 정상회담 계기에 통상 및 투자 증진, IT분야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동북아, 중미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양국은 이번에 투자보장협정 및 관세정보화 EDCF사업 기본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상호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방한 )
ㅇ 다음은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프란시스코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이 저의 초청으로 6.15(목)～16(금)간 방한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저와 오찬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저는 프란지알리 사무총장과의 오찬 협의 계기에 우리나라와 세계관광기구간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세계관광기구가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통한 빈곤퇴치(ST-EP : Sustainable Tourism - Eliminating Poverty) 재단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세계관광기구는 유엔전문기구로서 관광 진흥,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간 이해제고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통한 빈곤퇴치 재단」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산하기구의 성격입니다.
ㅇ 한편, 프란지알리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 중 대북 관광협력사업을 지원하는 한 세계관광기구 협력사업 양해각서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회의 참석 및 중남미 방문 )
ㅇ 끝으로 저의 아프리카연합 회의 참석 및 중남미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오는 6.30(금) 및 7.1(토) 감비아의 수도 반줄에서 잇달아 개최되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특별각료이사회 및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저의 아프리카연합(AU) 회의참석은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난 4월 방한한 코나레(Konare)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탄자니아, 르완다, 남아공 등 3개국 방문을 포함하여 저의 외교장관 취임 이후 6번째 아프리카 지역 방문으로서,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이래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활성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ㅇ 이번 방문시 저는 아프리카연합(AU) 특별각료이사회에서 연설하는 한편,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외교장관 및 정상들과 일련의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ㅇ 저는 아프리카연합 회의 참석 후 7.2(일)～8(토)간 중남미 주요국가인 브라질, 멕시코와 엘살바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이들 중남미 3개국 방문시 저는 각국 외교장관들과의 회담 및 정상들에 대한 예방을 통해, 양국간 제반 현안 및 UN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엘살바돌 방문시에는 중미 8개 나라로 구성된 중미통합체제(SICA) 외교장관들과의 한 SICA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이 회담이 성사될 경우 작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미(코스타리카) 방문시 개최된 제2차 한 SICA 정상회담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들의 진전을 점검하고, 중미 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