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종부세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 주택 전체의 2 퍼센트가 안됩니다.

또 6억이상 주택의 99.5 퍼센트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음으론 양도세.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6억원이 넘는 주택에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6억원을 넘어서는 금액만 가지고 계산됩니다.

집값이 8억원이면 6억원의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률은 10% 안팎 수준입니다.

일부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실현된 소득에 부과되는 만큼 조세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집값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다소 늘어날 순 있지만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집값 상승률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올해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공동주택이 16.4%, 단독주택이 5.05%를 기록했습니다.

또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고 과표 적용률도 오는 2007년까지 50%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과표율 100% 적용은 오는 2017년에 가서야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