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우리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해밀턴 프로젝트`라는 보고서입니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우리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이같은 동반성장 정책이 미국에서도 중요한 정책 기조로 떠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정책과의 유사성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밀턴 프로젝트.

지난 4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미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이 프로젝트는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참여정부의 일관된 동반성장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시장주의 정책기조가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외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따른 양극화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성장과 복지를 병행 추진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잡니다.

한동안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미국에서도 전 지구적인 문제이자 자국에 들이닥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와 비슷한 해법을 내놓은 셈입니다.

양극화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며,더 늦출 경우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더 큰 경제.사회적 비용을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