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법무부가 4일 연 223%에 달하는 사채 이자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계약만료 즉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와 서민을 더 울린다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입법배경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르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