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무현 대통령이 중단 없는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고,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개혁과 교육 개혁 등에 대해서 교조적 논리로 정부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중단 없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부동산대책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저항에 부딪치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진정한 개혁은 자기 반성에서 시작된다며 공무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정부가 먼저 혁신하고 과거 불신을 제거하면 저항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직자가 자신의 시선을 우리들의 아이, 또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에 초점을 맞춰 갈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진다며 공무원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지배하는 정치,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장을 만드는 게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며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요지인데 오는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책임 있게 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직사회의 계급주의 문화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직사회도 민간영역과 경쟁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영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않는 고위 공무원들은 가차 없이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