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금품갈취나 임금착취, 불법직업소개, 그리고 취업사기. 이 같은 범죄의 공통점은 특히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런 생계형 부조리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각종 부조리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회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 취약 직업군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을 크게 8가지로 나눴습니다.

금품갈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수수,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사금융이 그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8가지와 관련된 부조리 사범에 대해 이번 달 1일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시초는 지난 3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보완을 위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5월까지 관련협회와 단체를 통해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해왔고 계도기간이 끝난 뒤 당초 계획한 대로 범 정부차원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검찰과 경찰도 정부와 손잡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우선 검찰은 전국 18개 지검과 37개 지청에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주관합니다.

특히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관련된 기업형 부조리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당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주요테마를 선정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선정한 테마에는 생계형 노점상 갈취행위, 사회취약계층 상대의 불법직업소개 행위, 연예인 지망생 상대 갈취행위, 성매매 강요, 알선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운영중인 부처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센터 번호는 금품착취, 취업사기, 불법 직업 소개는 112번, 과다 소개료, 임금착위는 1350번, 성피해는 117번, 불공정 계약 관련은 503-2387번, 그리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는 3786-865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