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매 취등록세‘ 보도 관련 행자부 입장
등록일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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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는 6월 11일 “바뀐 세법 무시” 란 제목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경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도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되지만 행정자치부가 개정 전 법조문을 적용해 이를 무시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의 강민구 팀장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는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경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도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되지만 행정자치부가 개정 전 법조문을 적용해 이를 무시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의 강민구 팀장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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