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문의 경제면을 보면 1인당 국가채무 얼마라는 식의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별 의심 없이 받아 들이셨을 텐데요,

이 같은 1인당 지표가 잘 못 사용돼 왜곡된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가채무나 가계부채, 조세부담액과 같은 경제지표에 1인당 기준의 사용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신문은 6월12일 ‘1인당 경제지표’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이 보도했습니다.

경제 실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재경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은 이 같은 주장의 밑바탕에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언론이 의도적으로 이들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범정부 차원의 불만이 깔려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인당 지표는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지만 지역이나 소득계층별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즉, 1인당 소득세 부담액 얼마라는 식의 언론보도는 세금을 내지 않는 51%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48%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인당 조세부담액의 경우에도 기업의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조세수입액을 인구로 나눠 산출함으로써 부담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OECD나 월드뱅크(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1인당 국가채무·개인부채·조세부담 등의 통계지표가 구조적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