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국과 미국의 FTA 1차 협상이 지난 주, 마무리 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모두 15개 분과 가운데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첫 번째 협상이 통합 협정문 작성을 끝으로 9일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측 대표단은 1차 협상의 목적이 쟁점타결이 아닌, 협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한 통합 협정문 작성에 있었던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통합 협정문은 원산지. 통관과 투자, 경쟁, 통신 등 전체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 이릅니다.

원산지·통관 분과의 경우 양국은 원산지 증비서류를 보관하고 수출입자의 협력의무와 통관신속화 조치 등에 대한 일치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 투자 분과에서는 내국인대우 원칙과 송금자유보장에 대한 단일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측은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제한하는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포함시켰습니다.

경쟁분과에서는 정부의 독점사업지정과 공기업 유지권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일치된 조항으로 처리됐고, 노동분과에선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양측이 동의했습니다.

무역투자를 늘리기 위해 환경기준을 저해하지 않기로 한다는 환경 분과의 합의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