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측이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혀, 일각에서 제기했던 우려가 기우였음이 확인 됐습니다.

한미 FTA 1차협상 결과 미국측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분야의 개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측의 김종훈 수석대표는, 교육과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해 `미국 측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한국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입장을 좀 일찍 밝히는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측은 현재 비영리체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체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개방 유도에도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미 FTA체결 이후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돼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미국측의 이같은 반응은 초.중등 교육분야 뿐 아니라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분야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 개방을 요구한 적이 없어 이번 협상에서 나온 미국측의 입장이 본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미국 의료산업이 국내에 들어와 부지매입과 의료인력 확보 등에 써야 할 비용이 이득 보다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토지 매입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는 이미 미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의료나 교육 분야는 이들이 뒤늦게 진출해,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