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 FTA 1차 협상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런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남아있습니다.

예정된 5차례의 협상 중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FTA 2차 협상의 쟁점은 1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내지 못한 4개분과가 될 전망입니다.

최대 쟁점인 농업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하는 우리입장에 완강히 반대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섬유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세이프 가드를 요구해 민감분야로 분류됐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제재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미국이 피해구제 수단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 맞서 2차 회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자동차세 개편을 배기량 기준으로 하자는 우리측과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하자는 미국의 입장이 엇갈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저작권 보호기간을 놓고 베른협약에 따라 50년으로 하자는 우리측과 저작자 사후70년을 주장하는 미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밖에 우리정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미 양측은 다음달 10일부터 열릴 2차 본협상부터 양국이 구체적인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 뒤 미합의 쟁점에 대한 해법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릴 2차 협상에는 구체적인 개방 수준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교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합의 분과를 위주로 다양한 협의를 계속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1차 FTA협상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알리고, 오는 27일 2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2차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