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3개 분야 마무리
등록일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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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차 협상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협상 대표단은 6월 9일로서 미국과 13개 분야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품과 농업, 섬유와 의료기기의 4개 분과와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이견이 많은 농업과 섬유 위생검역의 세 분야는 통합협정문을 작성 하지 않고 쟁점 내용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성급히 결론을 내기 보다는 주도 면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농업 분야는 우리한테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적재산권 분야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괄호로 처리해서라도 통합협정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제도와 법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만큼 접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설명입니다.
또 금융 분야는 다음 협상 전까지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교환키로 했고 환경 분야는 마찰 처리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의를 통해, 미국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풀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분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통합협정문 작성을 미룬 분야들에 대해 2차 협상 시 양허안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시간으로 협상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환경과 무역구제 분과를 끝으로 1차 협상이 마무리 됩니다.
우리 협상 대표단은 6월 9일로서 미국과 13개 분야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품과 농업, 섬유와 의료기기의 4개 분과와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이견이 많은 농업과 섬유 위생검역의 세 분야는 통합협정문을 작성 하지 않고 쟁점 내용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성급히 결론을 내기 보다는 주도 면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농업 분야는 우리한테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적재산권 분야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괄호로 처리해서라도 통합협정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제도와 법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만큼 접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설명입니다.
또 금융 분야는 다음 협상 전까지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교환키로 했고 환경 분야는 마찰 처리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의를 통해, 미국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풀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노동분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통합협정문 작성을 미룬 분야들에 대해 2차 협상 시 양허안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시간으로 협상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환경과 무역구제 분과를 끝으로 1차 협상이 마무리 됩니다.
KTV 국정와이드 (110회) 클립영상
- 청와대 잠수함 진수식 등 50:23
- 손원일함, 어떤 잠수함인가 50:23
- 한-미 FTA, 13개 분야 마무리 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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