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있을 한일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 EEZ 협상을 앞두고 독도를 우리측 기점으로 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경계선은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인데요.

정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삼고자 하는 배경과 의미를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획정 회담에 앞서 독도를 우리측 기점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독트린 선언 이후 그동안의 조용한 대응 기조를 바꿔 독도영유권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처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을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한일간의 EEZ 경계선은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경계선을 일본과 합의한 이유는 EEZ 경계획정 협상을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내세울 경우 일본이 원하는 독도 영토분쟁 기도에 말려들 수 있음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또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EEZ로 잡아도 독도가 우리측 EEZ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조용함에서 단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식민침탈의 역사가 녹아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마당에 더 이상 조용한 외교를 지속한다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EEZ를 독도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지위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독도 수호 노력은 치밀하게 진행돼왔습니다.

정부는 독도독트린 선언 이후 독도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회의와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한일간 EEZ 협상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정부는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도를 기점으로 내세웠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남해 등 다른 영해 상에서의 경계획정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