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부동산버블 보도 관련 기자 리포팅
등록일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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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하나인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 일부언론은 세금부담이 너무 커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기막혀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담 증가가 일부 고가주택 소유주에 한정되며 대다수 국민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버블세븐이 기가막혀 동아일보는 6월 9일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남구와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소유자는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를 올해보다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평균 보유세는 113만 8천원이었으나 내년엔 집값이 떨어져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233만 3천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보유세중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만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종부세 부담 증가로 인한 보유세 증가 대상자는 전체주택소유자의 2% 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가 대폭 늘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동아일보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양도세는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한해 세금부담을 강화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담 증가가 일부 고가주택 소유주에 한정되며 대다수 국민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버블세븐이 기가막혀 동아일보는 6월 9일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남구와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소유자는 내년에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를 올해보다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평균 보유세는 113만 8천원이었으나 내년엔 집값이 떨어져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233만 3천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보유세중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만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종부세 부담 증가로 인한 보유세 증가 대상자는 전체주택소유자의 2% 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가 대폭 늘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동아일보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양도세는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한해 세금부담을 강화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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