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일부 우려에 대해 멕시코와 현재 우리 경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오는 그릇된 분석임을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1994년 NAFTA 가입 이후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의 부패와 원주민에 대한 차별,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 산업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멕시코의 부정적 경제 현실을 들어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NAFTA의 영향에 대해 IMF나 세계은행 보고서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94년 NAFTA 체결 당시 멕시코의 경제사정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994년 멕시코는 넓은 의미의 물가지수를 의미하는 GDP 디플레이터가 8.27%로 높아 불안했던 데 반해 미국은 2.11%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2.65%, 미국은 2.62%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경우 멕시코는 마이너스 0.26%로 줄어든 반면 미국은 1.67%로 증가해 격차가 벌어진 상태였지만 2004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3.17%로, 미국의 3.16%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금리의 경우도 멕시코는 13.83%의 고금리로 가계 부채에 큰 부담을 준 반면, 우리나라는 4.46%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경상수지의 경우 멕시코는 GDP 대비 마이너스 7.1%였지만 우리나라는 4.1%로 무역수지 측면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멕시코를 포함한 해외의 FTA 선행국 사례들을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려면 균형잡힌 시각에 의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또한 취약한 부문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와 관련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