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출산부터 양육, 교육까지 아이의 성장과정을 아우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는 각 단계에 따라 그 시기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출산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선 출산에 대한 지원사항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지원을 위해 우선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을 오는 2010년 6만3천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둘째 이상을 낳은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는 산모 도우미 비용을 올해 40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7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영유아의 보육비 지원을 중산층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비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에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전체 아동의 80%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산층도 매달 최고 35만원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거의 가정의 역할로 여겨졌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을 오는 2010년에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2천 700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시간을 밤 늦게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가정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2010년까지 전체 학생의 65%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 혜택도 늘어납니다.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다자녀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직장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태어난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2008년 이후에는 3년 내 편리한 시기를 골라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휴직 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 하는 여성을 고용한 모든 기업에게는 재취업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저출산의 큰 이유 중하나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