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기본계획에는 저출산 만큼이나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방안들을 담고 있는 고령화 대책을 계속해서 최고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08명. 전세계 평균인 2.69명, 선진국 평균인 1.56명보다 훨씬 적은 수칩니다.

이렇듯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지난해 438만명이었지만 오는 2020년에는 두 배인 782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령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젊은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조세부담이 늘어남은 물론 성장동력까지 잃게 됩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8.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4.6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먼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해 고령화의 진행속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생활안정 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우선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노인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목욕, 간호, 가사지원 등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08년까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조기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2010년까지 8,577개 병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임금피크제 등 연장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고용촉진 장려금도 확대해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해나갑니다.

우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38만개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또 현재 단순노동 형태인 공익형 일자리는 축소하고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의 발전에 공헌해온 어른으로서 노인들이 후세대의 존경을 받으며 질높은 삶을 영위하는 사회.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일궈야 할 미래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