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1차 협상이 사흘째를 넘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이 대체로 만족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감한 농업분야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협상이 끝난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협정문안의 40% 정도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최근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 비교하면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분과별로 보면 8일까지 8개 분과 1개 작업반이 1차협상을 마쳤습니다.

분쟁해결과 총칙, 위생검역, 원산지. 통관, 투자,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자동차, 경쟁, 노동의 8개 분과는 협상을 종료했고, 이중 위생검역을 제외한 7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이미 작성 했거나 작성 중입니다.

쟁점이 됐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통합협정문으로 작성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농업분야에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물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관세할당제와 수입이 급증할때 발동하는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 문제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SPS 즉 위생검역 분야에서도 분쟁협의 시스템과 투명성 등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아 통합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농업분야는 특별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만큼 통합협정문을 무리해서 만들지 않고 쟁점별로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노동 분과에서는 ILO, 즉 국제 노동 기구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만 동의했고, 금융분과는 양측간 입장차가 커서 협정문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2차 협상 이전 까지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 분과는 협상 하루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우리측이 관세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섬유분과는 미국시간으로 7일 협상이 시작돼 양측간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상품무역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는 8일까지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규제 분과는 9일까지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측도 협상이 건설적이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협상에서 상호 입장과 쟁점을 확인해 다음 협상에 임하자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차 본협상이 8일로서 반환점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남은 이틀간의 협상에서도 통합협정문 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