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은 출산·보육 및 고용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의 심각성과 함께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불과 20여년 전의 표어지만, 이제 추억 속의 구호가 됐습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총인구의 9.3%에 이른 데 반해 4세 이하 영아 인구는 40년 전의 절반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 재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출산을 꺼리는 데는 고용불안과 교육문제 등 제반 사회적 여건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 또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어 정책본부를 발족시켜 각 부처의 연구결과를 하나로 모으는 방대한 준비를 통해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둘러보면 저출산 대책의 성공은 정부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신생아 수가 1992년 이후 최고수준인 26만 140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제2의 베이비붐 시대를 맞은 호주.

출산을 국민의 새로운 의무로 내세운 호주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합쳐진 시너지의 결과입니다.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의 정책이 활용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응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기업들과 민간단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나브로 눈앞에 다가온 저출산 재앙의 시대. 그 파고는 높지만 모두의 힘을 합치면 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