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 내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부동산정책 조정설과 관련해 정부 의지와 상관없다고 일축하고,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고 있는 부동산정책 조정설에 대해 정부는 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미 최근의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의지를 나타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판교 신도시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해서도 종전의 부동산 안정책이 변화없이 추진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역시 KBS1 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의 점진적 인하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세제 수정 거론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8.31종합부동산정책과 3.30후속대책 핵심 추진부처에서 정책 일관성 고수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는 것은 이제 막 가라앉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유지에 대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개발 부담금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를 시행해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정책 조정은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뀐다`는 국민의 깊은 불신을 확인시켜주는 셈인만큼 정책 일관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기진화에 나선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