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주거 안정은 국민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나 주택에 대한 잘못된 투기 심리와 계층·지역간 주거불평등으로 인해 주거여건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주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는 열악한 상태에 있어 이들은 자가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며 외부의 보조 없이는 적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2분위의 주거면적은 17평으로 전체 평균의 70% 수준이며, 13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거주중이다.

이들은 60% 이상은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자가 거주비율은 30%에 그치는 반면 월세비중은 15%에 달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는 334만4천으로 전체가구의 23.4%에 달하고, 특히 소년소녀가정 가구의 51%, 노인가구의 3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6.2평, 방당가구원수는 1.23명이며,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비율이 84%이상으로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민과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현장을 찾아가 정부의 서민주거환경 개선이 어떻게 국민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지 진단하고자 한다.